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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정책 동향

 

 

01 정책
핀란드, 2022. 4. 13., 담배 포장 , 가향 및 실외 흡연 규제
강화 1 1.   WHO FCTC Implementation database. (2022.3.1.). Finland: strengthened regulation on packaging, flavours and outdoor smoking.

 

 

• 핀란드 대통령이 담배법 개정안을 승인함에 따라 담배규제 강화
  • - 새로운 개정안에는 담배제품, 전자담배 및 리필 용기의 포장에서 담배 브랜드 이미지와 로고를 제거하는 내용 포함. 해당 제품은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포장 적용 필요
  • - 최종 목표는 젊은이들에게 담배제품의 매력도 감소
  • - 기존 담배법에서는 담배, 말아 피우는 담배, 전자담배 액상에 특정한 맛과 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가향 카드(Flavour Card)와 같이 소비자가 담배제품의 맛과 향을 직접 바꿀 수 있도록 사용하는 제품으로 금지 대상을 확대
  • - 또한 수영 시즌(5~9월 말)에 아동복지법 또는 정신건강법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들을 돌보는 기관의 놀이터와 야외, 공공해변에서의 흡연을 금지
  • - 담배제품을 제조하고 수입하는 자에게 제품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한 연간 수수료가 도입되어 국가복지 및 보건감독당국에 지급되며, 수수료는 담배제품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
  • - 개정안은 2023년 5월 1일부터 발효되는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포장 규정을 제외하고 2022년 5월 1일부터 발효
  • - 핀란드 담배법의 목적은 담배와 니코틴 제품의 사용을 중단하는 것으로, 2030년까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목적성 있는 조치가 지속 개발·채택되는 것
  • - 이것이 사회보건부가 2022년 2월에 담배 및 니코틴 정책 개발 실무단을 신설한 이유이며, 실무단은 2023년 1월 말까지 담배 및 니코틴 제품 사용 중단, 금연주택 개선, 담배 및 니코틴 제품의 최저구매 연령 상향 조정 등과 관련한 제안을 발표할 예정

 

 

02 정책
뉴질랜드, 2022. 5. 11., 전자담배에 대한 새로운 포장 규정
발표 2 2.   WHO FCTC Implementation database. (2022.5.6.). New Zealand: New packaging regulations for vaping products.

 

• 2022년 5월 11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및 무연담배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새로운 포장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 필요
  • - 전자담배와 무연담배에 대한 새로운 포장 규정은 ‘무연 환경 및 규제 제품 규정 2021’의 파트 4 및 파트 5에 상세히 명시
  • -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제품 포장에는 전자담배제품 사용의 유해한 영향에 관한 메시지(이 제품은 중독성이 강한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표시 필요
  • - 이 외에도 표시 범위, 위치, 글씨체, 바탕색 및 글꼴색, 글꼴 크기, 안전 메시지, 금지 사항(예. 다른 제품보다 덜 해롭다, 이점이 있다 등) 등을 규정

 

 

03 정책
카보베르데, 2022. 5. 10., 담배규제에 관한 법률 (No. 8/X/2022)
통과 3 3.   WHO FCTC Implementation database. (2022.5.10.). Cabo Verde: strong Tobacco Control Law adopted.

 

• 2006년 1월 WHO FCTC 당사국이 된 카보베르데는 2022년 5월, 아래 내용의 담배규제에 관한 법률을 채택함으로써 근거기반의 수요 및 공급 감소 조치를 적용, 2022년 8월 발효 예정
  • - 직장, 공공장소, 대중교통에서 담배제품 및 전자장치(니코틴 유무에 관계 없이) 사용 금지
  • - 공공장소에서 3미터 떨어진 야외 장소 및 흡연 공간에서만 흡연 허용
  •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수송하는 개인 차량 내에서의 흡연 및 전자 장치 사용 금지
  • - 담배 광고, 판촉 및 후원을 전면적으로 금지
  • - 담뱃갑 앞면의 50%, 뒷면과 옆면의 100%에 경고그림 표기
  • - 담배 개비 또는 20개 미만의 포장 판매 전면 금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제품 판매 금지
  • - 국내에서 전자담배 기기의 제조, 수입, 판매, 광고 및 공급 금지
  • - 담배제품에 풍미 또는 향을 부여하는 첨가물 및 기타 성분 금지
  • - 담배업계는 담배제품의 성분 및 배출물 등을 측정하는 실험실 비용 충당
  • - 준수에 대한 법적 의무 부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칙 적용
  • - 담배산업의 상업적 이익 및 기타 기득권으로부터 공중 보건 정책 보호

 

 

04 정책
조지아, 2022. 5. 16., 담배제품 포장 표준화에 관한 규정
승인 4 4.   WHO FCTC Implementation database. (2022.5.16.). Georgia: regulations on plain packaging adopted.

 

• 조지아 정부는 2022년 12월 31일에 발효될 조지아에서 판매되는 담배제품 및 포장의 표준화에 관한 기술 규정을 승인
  • - 전자담배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담배(여과 및 무여과 담배, 시가, 시가릴로, 무연담배, 물담배, 말아 피우는 담배, 가열식 담배)에 적용
  • - 이 규정은 제조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예. 담뱃갑 포장 : 색상, 재질, 크기 및 개봉, 포장에 필요한 기재사항 등 / 개비 : 종이의 색상, 필터의 종이 또는 재료의 색상 등)

 

 

 

 

 

국외 연구 동향

 

 

 

01 연구
담배판매점에서 어린이들을 유인하기 위해 담배회사가 사용하는
전략 5 5.   Jennifer L Brown. et al. (2022). Spinning a global web: tactics used by Big Tobacco to attract children at tobacco points-of-sale. Tobacco Control. 0:1–7.

 

• (배경 및 목적) 담배회사는 판매시점에서의 담배 광고가 청소년의 흡연 시작과 관련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평생 흡연자가 된다는 사실을 수십 년 동안 알고 있었음

  • - 담배 광고 전략을 폭로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이 담배 광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담배규제정책 추진을 촉구하기 위함
• (방법)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공중보건 전문가와 자원봉사자가 학교 주변 담배판매점 내 판매시점에서의 담배 광고 및 판촉 전략에 대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 - 전 세계 6개 WHO 지역에 걸쳐 있는 42개국의 수도에서 주로 데이터를 수집
• (결과) 저소득층 및 중산층 42개 국가의 학교 주변 판매점에서의 담배 광고 및 판촉을 모니터링한 결과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국적 담배회사가 판매시점(PoS)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 다음의 방법을 통해 담배 광고를 하고 있었음
  •   ① 과자 및 음료 근처에 담배 진열
  •   ② 어린이의 눈높이에 담배 광고 배치
  •   ③ 향이 첨가된 담배 광고 및 진열
  •   ④ 담배 개비 판매
  • - 관찰된 PoS에서의 담배 광고 수는 나이지리아의 29개부터 베트남의 2,670개까지 다양하였음
• (결론) 모든 담배 광고·판촉 및 후원에 대한 포괄적인 금지와 함께 더 많은 국가에서 입증된 담배규제정책 구현이 시급함

  • - 담배 광고를 금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조치가 없다면 세계 최대의 담배회사들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 취약한 담배규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악용하게 될 것임

 

 

02 연구
담배제품의 할인과 담배 광고를 최고의 자리에 배치하기 위한
담배회사와 담배 소매업체와의
합의 6 6.   Alexandria E Reimold. et al. (2022). Tobacco company agreements with tobacco retailers for price discounts and prime placement of products and advertising: a scoping review. Tobacco Control. 0:1–10.

 

• (목적) 담배 제조업체와 소매업체 간의 비밀이 많은 계약에 대한 기존 연구를 조사하고 계약 요건과 인센티브를 식별하며 소매 환경에서 담배제품의 판매 및 마케팅에 대한 계약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함

• (방법) 데이터 소스의 체계적인 검색은 2020년 12월까지 PubMed/ MEDLINE, Web of Science, Scopus, ProQuest Political Science Database, Business Source Premier, ProQuest Agricultural & Environmental Science Collection 및 lobal Health에서 수행
  • - 담배 제조업체 및 담배 소매업체와 관련된 경험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 연구를 포함함. 2명의 리뷰어가 2,786개의 모든 연구를 독립적으로 심사하여 27개(0.97%)의 연구가 포함됨
  • - 연구 특성, 계약 보급률, 계약 요구 사항 및 인센티브, 소매 환경에 대한 계약의 영향이 각 연구에서 추출되었고, 증거 테이블을 만들고 포함된 연구에 대한 서술적 검토를 수행함

• (결과) 담배 제조업체와 소매업체 간 계약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으며 소매 환경에서 담배제품 가용성, 배치, 가격 책정 및 판촉에 대한 제조업체의 실질적인 통제를 받는 대가로 담배 소매업자에게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함

• (결론) 계약을 통해 담배회사는 할인된 가격, 판촉 및 마케팅 자료 및 제품의 눈에 잘 띄는 배치를 통해 제품을 홍보하여 소매 환경에서 담배 규제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제언) 정책 권장 사항에는 소매업체에 제공되는 계약 인센티브에 대한 보다 투명한 보고와 함께 담배 제조업체 계약 및 소매업체 인센티브 금지가 포함됨

 

 

03 연구
영화 속 흡연 노출이 청소년의 흡연 욕구에 미치는
영향 7 7.   Minsung Sohn, Minsoo Jung. (2020). The Influence of Exposure to Smoking in Movies on Cigarette Cravings among Adolescents: A Contextual Quasi-Experimental Model. Health communication, 35(1), 83-88.

 

• (목적) 청소년들이 영화 속 흡연 장면에 노출되었을 때 흡연욕구가 증가하는 사회-맥락적 특성을 탐색

• (방법) 한국 청소년 955명을 표본으로 선정, 수집한 온라인 설문조사 데이터를 분석, Paired t-test, 로지스틱 회귀 분석 수행
  • - (종속 변수) 흡연 장면을 본 후 담배 갈망의 변화
  • - (독립 변수) 성별, 연령, 학교 유형, 용돈, 흡연 경험 및 부모 흡연
• (결과) 조사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은 흡연 장면을 보기 전보다 흡연 장면을 본 후에 담배 갈망이 훨씬 더 강해짐(t = -5.039, p < 0.001)
  • - 비흡연자(t = -4.264, p < 0.001)와 적어도 한 명의 부모가 담배를 피우는 참가자(t = -2.114, p < 0.05)사이에서 흡연 장면 영상을 본 후 갈망이 상당히 높았으며, 비흡연 청소년은 흡연자보다 흡연 장면을 본 후 담배를 갈망할 가능성이 6.9배 높게 나타남(OR = 6.90, p < 0.001)
• (결론) 비흡연 청소년과 부모 중 한 명이 흡연자일 경우 영화 속 흡연 장면에 노출된 후 가장 강한 흡연욕구를 보임
  • - 따라서 영화 속 흡연 장면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관련 캠페인을 실시할 때 이러한 경향을 인지하여 보다 효과적인 예방 전략이 개발되어야 함

 

 

04 연구
동남아시아의 담배산업 전술에 대한 체계적 검토 : 저 · 중소득 지역을 위한
교훈 8 8.   Gianna Gayle Herrera Amul, Grace Ping Ping Tan, Yvette van der Eijk. (2021). A Systematic Review of Tobacco Industry Tactics in Southeast Asia: Lessons for Other Low- And Middle Income Reg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10(6), 324-337.

 

• (배경) 다국적 담배회사는 동남아시아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했으며, 현재 다른 저·중소득 국가(Lowand Middle-Income Countries, LMICs), 특히 아프리카를 표적으로 하여 전술을 펼치고 있음
  • - 동남아시아에서 담배산업의 전술은 문서화가 잘 되어 있지만 담배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의 담배규제정책과 담배회사의 전술을 알리기 위해 체계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없음
• (방법)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동티모르,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브루나이를 포함하는 동남아시아의 담배산업 전술과 관련된 논문의 체계적인 문헌 검토를 수행
  • - 512개의 문헌을 심사한 후 최종 포함 기준을 충족하는 134개의 문헌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 (결과) 다국적 담배회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이니셔티브를 통해 훌륭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업계를 경제 성장의 기둥이자 파트너로 홍보함으로써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함
  • - 다국적 담배회사는 부문별로 전략적 동맹을 형성하고, 정치적 유대를 강화하여 담배규제 이행 지연과 약화를 위한 로비를 펼침
  • - 정부가 다국적 담배회사의 시장 진입 시도에 저항하는 경우, 정부가 시장을 개방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밀수를 포함한 소송 및 기만적인 전술을 사용했으며, 공중보건 기관의 명성을 더럽힘
  • - 담배산업은 광범위한 직접 및 간접 마케팅 전술을 통해 담배 광고, 판촉 및 후원(TAPS) 규정을 약화시킴
• (결론) 다국적 담배회사에 대한 동남아시아의 경험은 공중보건상의 이점을 강조하는 것보다 담배규제의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는 것이 저·중소득 국가의 정부가 담배규제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데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일 수 있음을 보여줌
  • - 담배산업이 소송을 광범위하게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LMICs는 업계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법적 지원과 자원이 필요함
  • - LMICs는 또한 담배산업의 기득권으로부터 건강 정책을 보호하고, 담배 마케팅 규제의 허점을 막기 위한 조치를 우선시해야 함

 

 

05 연구
멕시코의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담뱃갑 색상, 캡슐 및 향
이름 9 9.   Jennifer L Brown et al. (2022). Colours, capsules and concept flavour names on cigarette packs appeal to youth in Mexico. Tobacco control, 0, 1–7.

 

• (배경) 가향 담배는 멕시코에서 인기가 있음. 맛을 알리는 데 사용되는 담배 포장 디자인이 멕시코시티 거주자들 사이에서 담배의 매력, 피해, 관심, 담뱃갑 선호도에 대한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함

• (방법) 13~34세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험적 설문조사를 실시
  • -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에 무작위로 배정되어 체계적으로 조작된 디자인 기능(색상, 캡슐 이미지, 맛 이름)이 있는 담배 포장을 보고 매력, 피해, 관심 및 담뱃갑 선호도에 대한 질문에 응답
  • - 데이터는 혼합 효과와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사용하여 분석
• (결과) 1,500명의 청소년과 950명의 성인이 참여
  • - 맛에 관계없이 배경색과 캡슐 이미지가 있는 담뱃갑은 없는 담뱃갑보다 청소년(OR = 13.19, 95% CI 11.53~15.10; OR = 1.68, 95% CI 1.45~1.88)과 성인(OR = 4.18, 95% CI 3.73 to 4.69; OR = 1.66, 95% CI 1.49 to 1.85)에게 더 매력적이었음
  • -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Tropical Burst’ 이름이 붙은 담뱃갑이 맛 이름이 없는 담뱃갑보다 더 매력적이었고(OR=1.43, 95% CI 1.20~1.72), 성인들 사이에서는 ‘Arctic Air’ 이름이 붙은 팩이 더 매력적이었음(OR=1.20, 95% CI 1.02~1.14)
  • - 청소년과 성인은 맛 이름, 배경색 또는 캡슐 이미지가 표시된 팩을 선호한다고 응답함(b = 0.104, b = 0.702, b = 1.316, p < 0.001 및 b = 0.126, b = 0.619, b = 0.775, p < 0.001)
• (결론) 색상과 향, 캡슐 이미지는 멕시코의 청소년과 성인에게 담배 매력도를 높임
  • - 멕시코는 담배의 매력과 관심을 줄이기 위해 일반 포장을 채택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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