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담배 및 니코틴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현행 법제도에 존재하는 담배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규제 결함을 보완하여 담배의 유해성 관리 및 담배 광고에 관한 정책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입법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크게 ‘국내외 담배제품 등 안전 및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 현황 및 법체계 검토’와 ‘「담배 및 니코틴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의 내용으로 구성되며, 이를 위해 ‘문헌조사 연구방법론’, ‘비교법적 연구방법론’, ‘입법학적 연구방법론’ 등을 활용하여 그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담배 및 니코틴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마련을 통해 담배제품 안전 및 규제의 효과를 높이고자 본 연구에서는 담배 관련 연구물, 정책, 법령, 사례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이때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법령의 현장 적용 가능성 및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자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국내 담배 관련 법제는 다양한 법령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음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 스스로의 건강증진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 담배와 관련된 조항으로는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 등),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제9조의 3(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제9조의 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제9조의 5(금연지도원)’와 같다. 이처럼 해당 법령의 담배 관련 규정은 주로 금연을 통한 건강증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또한 이는 「담배사업법」과 달리 담배의 유해성분에 대해 세밀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정적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세법」에서 담배소비세에 대한 사항을 살펴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담배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각 담배별 세율, 과세 면제 대상, 납세 의무자 등과 같이 담배에 대한 세금 요건 및 부과·징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프랑스, 독일 등 각국의 담배 관련 규제 법제를 분석한 뒤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국외 각국의 담배 규제 관련 법제를 간략히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전반적으로 국외의 경우에는 담배 유해성분과 관련된 법안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담배와 관련된 법률에서 유해성분보다는 담배 사업, 과제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다양한 담배의 유해성분을 포괄하고, 각 유해성분별 담배 함량 기준, 유해성분 검사 및 이의 결과에 따른 판매 승인 등 담배 유해성분 관련 법제의 여부는 담배의 유해성이 국민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하나의 방안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목적인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

「담배 및 니코틴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의 신설은 다음과 같은 확산적 효과를 야기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단기적인 측면에서 해당 법률은 담배 규제와 관련된 ‘일원화’된 법령을 제안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수립-이행-피드백의 순환적 관점에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다음으로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해당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담배 성분 검사기관 지정에 따른 정기 검사 결과물의 축적을 통한 담배 연구의 활성화 와 국민의 건강 수명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