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ISSUE > 동향 분석
TOBACCO CONTROL ISSUE & FORUM
금연 이슈&포럼 웹진
INDEX
ISSUE
FORUM
FACT SHEET
INFOGRAPHIC
PDF 다운받기
지난호 보기

국외 정책 동향

 

| 가향담배 규제 |

 

01 정책
미국, 2022. 4. 28., 멘톨 · 가향담배 판매금지 방안
발표 1 1.   미국 FDA. (2022. 4. 28.) FDA Proposes Rules Prohibiting Menthol Cigarettes and Flavored Cigars to Prevent Youth Initiation, Significantly Reduce Tobacco-Related Disease and Death.

 

 

• 미국 FDA는 멘톨(박하향) 담배를 포함한 각종 향이 첨가된 가향담배 판매를 금지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
  • - 이는 2009년 멘톨을 제외한 가향담배 판매를 금지한 데 이은 추가 조치이며, 멘톨을 포함한 가향담배 판매를 금지하면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 사망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FDA는 멘톨은 특유의 향 때문에 담배에 첨가할 경우 자극과 저항감을 줄여 흡연을 부추길 수 있고, 특히 미성년자와 젊은 성인층을 흡연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
  • - FDA는 멘톨 담배를 포함한 가향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면 40년 이내에 흡연율이 15%p 감소하면서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도 32만 4천 명 ~ 65만 4천 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

 

 

02 정책
우크라이나, 2021. 12. 16., 새로운 담배규제법
채택 2 2.   WHO FCTC Implementation database. (2022. 1. 7.). Ukraine: New tobacco control law adopted.

 

• 우크라이나 의회는 ‘담배의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일부 법률에 대한 수정사항’을 채택

• 새로운 법안의 채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도입
  • - 액상형 및 궐련형 전자담배, 장치, 용기 및 액상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담배광고ㆍ판촉 및 후원 금지(POS 제외)
  • - 담뱃갑 경고그림 크기를 앞ㆍ뒷면의 65%로 확대, 신종담배에 대한 경고그림의 크기는 30%로 의무화
  • - 기존 및 신종 담배제품 모두 향료 사용 금지
  • - 미성년자에 대한 신종 담배제품 판매 금지
  • - 이 법에 따른 조치 위반에 대한 벌금 인상과 식품안전 및 소비자 보호 서비스를 통한 집행 체제 강화

 

 

| 전자담배 규제 |

 

03 정책
코스타리카, 2022. 1. 20., 액상형 · 무니코틴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과
과세 3 3.   WHO FCTC Implementation database. (2022. 1. 24.). Costa Rica regulates the use and taxation on ENDS, ENNDS and HTPs.

 

 

• 코스타리카 입법부는 ‘액상형ㆍ무니코틴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전자담배 기기장치 규제’에 관한 법률 10066을 채택
  • - 이 법은 액상형 전자담배(니코틴, 무니코틴) 궐련형 전자담배의 사용금지 장소를 결정(궐련 흡연이 금지된 장소와 동일하게 적용), 금지를 알리는 명확한 표지판을 해당 장소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부과
  • - 18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액상형ㆍ무니코틴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및 액세서리 등 판매 금지
  • - 액상형ㆍ무니코틴 전자담배 및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소비세 부과를 현지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액세서리 및 액상을 포함하여 적용

 

 

04 정책
스위스, 국민투표 결과 유권자의 과반수가 담배와 전자담배 광고 금지 제안
지지 4 4.   Euromonitor international. (2022. 5.) What’s happening in tobacco? Q1 2022.

 

• 2022년 2월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스위스 유권자의 과반수와 26개 주 대부분이 스위스의 젊은이들이 접하는 모든 담배 및 전자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제안을 지지
  • - 이 제안(계획)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볼 수 있는 모든 곳에서의 담배 및 전자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광고판과 영화관에서 담배 제품과 전자담배 광고를 금지할 예정
  • - 또한 담배회사는 더 이상 무료 담배를 제공하거나 스위스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 후원 금지
  • - 키오스크, 언론 또는 인터넷 광고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하며, 국가행사 후원은 여전히 허용

 

 

| 청소년 보호 |

 

05 정책
북아일랜드, 2022. 2. 1., 청소년 보호를 위한 새로운 조치
채택 5 5.   WHO FCTC Implementation database. (2022. 2. 18.). Northern Ireland adopts new measures to protect the youth.

 

 

• 북아일랜드에서는 2022년 2월 1일부터 어린이를 동반한 자동차 내에서의 흡연을 금지
  • - 개인 차량에서의 흡연 시 벌금은 최대 £2500(한화 약 395만 원)
  • - 환경 보건 담당자와 경찰이 관련 규정 관리
• 또 다른 규정에서는 18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니코틴 흡입 제품 판매 및 대리구매ㆍ대리구매 시도 금지
  • - 전자담배 판매, 대리구매 위반 시 벌금은 최대 £5000(한화 약 788만 원)
  • - 환경 보건 담당자가 관련 규정 관리

• 두 가지 새로운 법률은 간접흡연으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어린이들 사이에서 담배와 니코틴 제품의 사용을 비규범화하는 ‘담배 없는 북아일랜드 계획’에 기여

 

 

06 정책
말레이시아, 2022. 3. 26., 2005년 이후 출생자 대상 담배판매 금지 법안
발표 6 6.   Euromonitor international. (2022. 5.) What’s happening in tobacco? Q1 2022.

 

• 카이리 자말루딘 말레이시아 보건부 장관은 ‘2005년 이후 출생자의 담배사용과 담배 관련 제품 소지를 금지’하는 법안을 법무부에서 준비 중이며, 7월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발표
  • - 흡연이 암 발생과 암 사망자의 주요 원인인 만큼 미래세대의 흡연 노출을 줄이기 위해 해당 법안을 추진하기로 결정
  • -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17세 이하인 2005년 이후 출생자에게 일반담배와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의 판매가 금지

 

 

 

 

 

국외 연구 동향

 

 

 

01 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명시된 담배 수요 감소 조치의 세계적
이행 7 7.   Heikki Hiilamo, Stanton Glantz. (2022). Global Implementation of Tobacco Demand Reduction Measures Specified in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Nicotine & Tobacco Research, 24(4), 503–510.

 

• (목적) FCTC 비준 이전의 국가 소득 수준 및 역량을 고려하여 FCTC 비준이 2018/2019년 담배 수요감소 조치와 관련이 있는지 분석

• (방법) FCTC 비준 전후 시점에서의 담배 수요 감소 조치* 준수율 비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사용하여 193개국의 FCTC 비준과 담배 수요 감소 조치의 연관성을 평가
  • * 6조 : 담배수요 감소를 위한 가격 및 조세 조치, 8조 : 담배 연기에의 노출로부터 보호, 11조 : 담배 제품의 포장 및 라벨, 13조 : 담배광고ㆍ판촉 및 후원 금지
• (결과) FCTC 비준 전에 비해 비준 후에 준수율 증가
  • - 1997 또는 1999년 시점에서는 술집에서 흡연이 금지된 국가나 경고그림을 표기하는 국가가 없었고, 담배 세율이 75% 이상인 국가가 13%로 조항 준수율이 가장 높았음
  • - 2018 또는 2019년 시점에서는 건강경고 표기 조항에서 가장 높은 준수율(58%)이 관찰되었으며, 담배 세율이 75% 이상인 국가는 20%로 가장 낮은 준수율을 보임

 

 

  • -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FCTC 비준 이후 경과 시간이 주점 및 실내 사무실에서의 흡연 금지(OR 1.13 [1.03–1.27], p=.015),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OR 1.17 [1.06–1.31], p=.002)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결과) FCTC에 따라 담배 수요 감소 정책을 준수했지만 특히 담뱃세 인상과 담배 광고 및 판촉 금지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국이 많음

 

 

02 연구
담배 없는 세대를 향하여 : 북유럽 국가의 담배 사용 예방 정책
시행 8 8.   Anu Linnansaari, Hanna Ollila, Charlotta Pisinger, Janne Scheffels, Jaana M. Kinnunen, Arja Rimpelä. (2022). Towards Tobacco-Free Generation: implementation of preventive tobacco policies in the Nordic countries. Scandinavian journal of public health.

 

• (목적) 유럽의 암 퇴치 계획(Beating Cancer Plan)은 2040년까지 유럽에서 담배 없는 세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설정
  • -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예방이 중요한데, 북유럽 국가들의 담배규제 정책의 유사점과 차이점 등을 비교하고, 담배 사용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제공하기 위함
• (방법)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6조, 8조, 9조, 11조, 13조 및 16조에 초점을 맞추고 필수 및 권장 정책의 현황과 새로운 담배 및 니코틴 제품에 대한 규정을 검토
  • - 전략, 법률 및 규정의 구현에 대한 정보는 담배규제 데이터베이스, PubMed 및 MEDLINE을 통한 웹 사이트와 과학 기사에서 검색
• (결과) WHO FCTC와 유럽 규정은 대부분의 핵심 정책을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무연담배와 신종담배 제품에 대한 규정이 부족
  • - 일부 국가에서는 선진 정책을 세계 최초로 시행 : 판매 시점에서의 담배 진열 금지(아이슬란드), 특정 실외 공공장소 흡연 금지(스웨덴), 액상형 전자담배 향료 금지(핀란드),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포장(노르웨이), 전자담배의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포장(덴마크)

• (결론) 북유럽 국가에서 담배규제정책의 포괄적인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럽 규정 강화에 대한 협력과 참여, 담배규제 행위자 간의 국가 네트워킹을 위한 자원, 담배산업의 개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규정이 필요

 

 

03 연구
유럽의 담배규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 9 9.   Marc C Willemsen, Ute Mons, Esteve Fernández. (2022). Tobacco control in Europe: progress and key challenges. Tobacco control, 31, 160-163.

 

• (배경) WHO 유럽 지역 내에서 담배 사용으로 인한 질병 부담을 줄이는 것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진전에 대해 논의하고 담배규제정책의 지속적인 구현과 관련된 주요 문제와 과제를 설명

• (현황) WHO 유럽 지역의 53개국 중 50개국이 담배규제를 위한 WHO 기본 협약(FCTC)의 당사국이지만 흡연율은 국가마다 상이. 유럽 위원회가 유럽 암 퇴치 계획의 일환으로 2040년에 담배 없는 유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임
  • - 흡연율은 천천히 감소하고 있지만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흡연자들 사이에서 더 빠른 감소는 담배 사용의 불평등을 증가시킴

• (향후 과제) 담배 산업의 간섭으로부터 담배규제정책 결정을 보호하고, 과학 연구를 위한 예산 확보, 담배 및 니코틴 제품 사용에 대한 유럽 전역의 모니터링 필요

 

 

04 연구
담배규제정책을 주도하는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
사례 10 10.   Joanna E Cohen, Graziele Grilo, Lauren Czaplicki, Jennifer L Brown, Kevin Welding, Marita Hefler, Ryan D Kennedy, Anne-Marie Perucic.(2022). Low-income and middle-income countries leading the way with tobacco control policies. BMJ Innovations, 8, 4–8.

 

• (배경 및 목적) WHO FCTC는 담배 전염병의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근거 기반의 담배 수요 및 공급 감소 전략을 제시함
  • - FCTC 채택 및 발효와 함께 미국의 담배연기 없는 환경 및 담배광고ㆍ후원 금지 정책, 캐나다의 건강 경고 표기 제도, 아이슬란드의 판매시점에서의 담배 진열 금지와 호주의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제도 등 고소득 국가의 혁신적인 담배규제정책이 추진되었음
  • - 위 사례 이외에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에서 추진된 혁신적인 정책 7가지를 본 논평에서 소개하고자 함

• (사례 1 – 넓은 비율의 건강경고 표기) 2013년 태국 85%, 2015년 네팔 90%, 2016년 인도 85%, 2018년 동티모르 92.5%로 세계 1위를 차지, 현재 담뱃갑 전면과 후면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는 18개국이며, 동티모르, 네팔, 몰디브는 평균 90% 이상의 비율로 건강경고 표기

• (사례 2 – 단일 브랜드 표시) 2008년에 우루과이는 담배에 단일 브랜드 표시를 채택한 최초의 국가로, 이 정책은 담배회사가 다양한 브랜드(예 : Marlboro Red, Marlboro Light 등)를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 2019년에는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포장 제도를 시행

• (사례 3 – 첨가물 금지) 2012년에 브라질은 담배 제품의 풍미와 매력도를 줄이기 위해 모든 담배 제품에 대한 첨가물(담배의 맛과 냄새를 부여, 강화, 변경할 수 있는 모든 첨가물)을 금지

• (사례 4 – 무연담배 제품 판매 금지) 2012년부터 인도에서 씹는 담배 제품인 Gutka 판매 금지

• (사례 5 – 담배 제품 불법 거래에 대한 처벌 강화) 2015년에 콜롬비아는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형법을 개정하고, 밀수, 자금 세탁 및 탈세 방지, 통제 및 처벌을 위한 법률 1762를 도입

• (사례 6 – 담배 없는 세대 정책) 특정 연도 이후에 태어난 시민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Tobacco Free Generation, TFG)은 2010년 싱가포르 시민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연구원들이 제안. 2016년 필리핀의 Balanga시는 처음 개념화된 TFG를 제정한 최초의 관할 구역

• (사례 7 –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 활동 금지) 2008년 모리셔스는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 활동(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 대한 포괄적이고 강력한 금지령을 도입. 담배 제품 또는 담배 사용을 직ㆍ간접적으로 홍보할 의도가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이벤트, 활동, 모든 형태의 후원을 금지. 2008년 기준 CSR을 금지한 국가는 26개국, 2018년에는 63개국으로 증가, 그중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가 50% 이상을 차지

• (시사점)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담배규제정책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임
  • - FCTC는 국가가 다음 세대를 위해 인구의 건강 개선을 목표로 구현해야 하는 청사진임. FCTC 2.1조에서 당사국은 협약 및 의정서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장되고 있으므로 담배 전염병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함

 

 

  • 7. Heikki Hiilamo, Stanton Glantz. (2022). Global Implementation of Tobacco Demand Reduction Measures Specified in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Nicotine & Tobacco Research, 24(4), 503–510. https://doi.org/10.1093/ntr/ntab216
  • 8. Anu Linnansaari, Hanna Ollila, Charlotta Pisinger, Janne Scheffels, Jaana M. Kinnunen, Arja Rimpelä. (2022). Towards Tobacco-Free Generation: implementation of preventive tobacco policies in the Nordic countries. Scandinavian journal of public health https://doi.org/10.1177/14034948221106867
  • 9. Marc C Willemsen, Ute Mons, Esteve Fernández. (2022). Tobacco control in Europe: progress and key challenges. Tobacco control, 31, 160-163.https://tobaccocontrol.bmj.com/content/31/2/160.abstract
  • 10. Joanna E Cohen, Graziele Grilo, Lauren Czaplicki, Jennifer L Brown, Kevin Welding, Marita Hefler, Ryan D Kennedy, Anne-Marie Perucic.(2022). Low-income and middle-income countries leading the way with tobacco control policies. BMJ Innovations, 8, 4–8. http://dx.doi.org/10.1136/bmjinnov-2021-000857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