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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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정책 동향

 

 

01 정책
터키, 2021. 6. 30., 담뱃갑 건강경고 면적

 

 

• 터키 농림부는 2021년 6월 30일, 담뱃갑 건강경고의 크기를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제품 제조 및 상표 규정 개정안을 채택함

  • - 건강경고는 현재 담뱃갑의 가장 넓은 앞면과 뒷면의 85% 크기에서 담뱃갑의 가장 넓은 앞면의 85%와 가장 넓은 뒷면의 100%로 확대되고, 비담배제품 포장의 경우 가장 넓은 앞ㆍ뒷면의 85% 로 표기해야 함
  • - 이 개정안으로 인해 터키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건강경고를 표기하는 당사국이 되었으며, 담배제품의 포장 및 표시에 관한 FCTC 제11조 가이드라인 이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 - 개정안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장에 출시되기 위해 적합성 인증 또는 수입 허가 대상인 담배 제품에 대해 발효되었으며, 현재 시장에 출시되어 있는 담배제품에 한해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짐

 

 

02 정책
덴마크, 2020. 12.,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포장 제도

 

• 덴마크 의회는 2020년 12월, 담배제품을 규제하는 주요 법률인 담배법 개정안을 채택하여 ‘담뱃갑 포장에 표준화된 디자인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건을 확립함

  • - 이에 따라, 보건부 장관은 2021년 3월, 행정명령 572를 발표하여 담배제품, 허브흡연제품의 개별 포장, 내·외부 포장지 및 포장 재료에 적용되는 표준화된 디자인과 포장 요건을 상세히 설명함
  • - 여기에는 겉표면, 텍스트, 포장 재료 및 표기와 관련된 표준화된 디자인 요구사항이 포함됨
  • - 2021년 4월, 행정명령 699에서는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포장 제도 조항의 적용 대상을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거나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전자담배 및 리필 용기까지로 확장함
  • - 담배 및 허브흡연제품 조치는 2021년 7월 1일 시행, 2022년 4월 1일에는 전면 시행, 전자담배 및 리필용기 조치는 2021년 10월 1일 시행, 2022년 10월 1일 전면 시행

 

 

 

 

국외 연구 동향

 

 

 

01 연구

 

• 캐나다의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포장 제도는 담배에 대한 매력도를 상당히 줄이고 정책에 대한 지지도를 높임

  • - (배경) 2020년 2월, 캐나다는 2012년에 마지막으로 적용된 건강경고의 크기와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포장 제도를 시행(전면 및 후면의 75%)하였고, 이에 대한 영향을 평가함
  • - (방법) 캐나다 4,600명, 호주 1,834명, 미국 3,046명 성인 흡연자 온라인 데이터 활용. 캐나다의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포장 제도가 시행되기 전 2018년 2~7월과 시행 후 2020년 2~6월에 수행함
  • - (결과) 담뱃갑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2018년 28.6%에서 2020년 44.7%로 크게 증가함 (p<0.001). 캐나다 흡연자 사이에서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포장 제도에 대한 지지가 크게 증가(2018년 25.6%, 2020년 33.7%, p<0.001)함
  • - (결론) 적용한 지 8년이 경과된 캐나다의 담뱃갑 건강경고의 효과는 증가하지 않았으며, 건강경고의 디자인과 적용기간에 따라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포장 제도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음

 

 

 

• 전자담배 액상에 건강경고 표시를 할 경우 젊은 성인의 전자담배 사용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 - (배경) 향과 맛을 가미한 전자담배 액상은 특히 젊은 성인을 유혹함. 가향 전자담배의 텍스트 경고 라벨이 전자담배 비사용자의 유해성, 중독성, 감정적 가치 등과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
  • - (방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않는 18~25세의 성인 313명을 온라인으로 모집하고 경고문구가 포함된 전자담배 액상과 포함되지 않은 액상을 무작위로 보여줌. 관찰 후 참가자들은 전자담배에 대한 관심, 피해 인지 및 중독성 등을 자가 보고함
  • - (결과) 전자담배 액상에 경고문구를 표시했을 때 젊은 성인의 전자담배 사용 의도가 감소하고,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며 제품에 대한 매력을 감소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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