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발전”을 “발전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연초(煙草)의 잎”을 “연초(煙草)나 니코틴”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약사법」제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제외한다.

제16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그 가족 ❹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소매인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게 한 경우 제2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6(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
❶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포장지에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 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날을 표시하여야 한다. ❷ 제1항에 따른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제1항 중 “연초의 잎과”를 “연초· 니코틴 및”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배의 정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호 본문, 제25조의6 및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담배 정의 확대에 따른 소매인 지정에 관한 특례 등)

❶ 이 법 공포 당시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담배[종전의 규정에 따른 담배(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외한다]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계속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전에 제16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매인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❷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하였을 때에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준 중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이하 이 조에서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 후단 및 제16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담배(종전의 규정에 따른 담배는 제외한다)만을 판매할 것을 조건으로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❸ 제2항에 따라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에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소매인의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❹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❶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나목 및 같은 조 제7호나목 중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을 각각 “제1호다목에 따른”으로 한다.

❷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6호나목을 삭제한다.

❸ 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25항 중 “제16조제2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3항”을 “제16조 제2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5항”으로 한다.

※출처: 기획재정위원회 통과안(2025.9.25.)(이후 법제사법위원회(2025.11.26.) 수정가결(제30조 제1항 경미한 자구 수정) → 본회의(2025.12.2.) 원안 가결)

‘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 받는다… 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담배 정의 ‘연초나 니코틴’으로 대폭 확대
온라인 판매 제한·미성년자에 판매 금지 등 규제

2025.12.03. 관계부처합동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의 범주에 포함됐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기존 연초의 ‘잎’에만 한정돼 있던 담배 정의를 연초(잎·줄기·뿌리 포함)나 니코틴(천연·인공 포함)까지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관련 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된다. 무분별한 광고와 온라인 판매 제한, 담뱃값 포장지에 경고문구·경고그림 및 담배 성분 표기, 미성년자 대상 판매 금지, 제세부담금 부과, 담배 유해성관리법에 따른 유해성분 검사 등의 대상이 된다. 법 시행 전후 제조된 물량에 대한 소비자 오인과 가격질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이외에 추가적인 식별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식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영세 자영업자 보호 등을 위해 기존 합성니코틴 제품 판매자에게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시 거리제한 요건을 법 시행 뒤 2년 동안 유예하고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담배소매인 지정 때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담배소매인 명의 대여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해 담배소매인 지정제도를 내실화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 뒤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위해성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된 유사 니코틴 등에 대해서도 정부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