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 동향 분석
국외 정책 동향
01
정책
• 2023년 1월부터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새로운 소비세 부과
- -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은 PMI 사의 IQOS 출시와 함께 2017년 12월 도입
- - 그러나 소비세의 경우 kg당 0KZT(카자흐스탄 텡게)였으며, 2020년 kg당 7,945KZT로 인상
- - 2022년 7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을 일반담배(궐련)와 유사하게 개비 기준으로 변경하였으며, 2023년 1월부터 1,000개비당 9,870KZT, 2024년 1월부터 1,000개비당11,130KZT로 인상
• 또한, 모든 담배 제품의 최소 소매가격을 2023년 1월부터 20개비당 710KZT, 2024년 1월부터 20개비당 720KZT 부과
02
정책
• 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수입·유통·광고를 전국적으로 금지
- - 일반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가열 담배)로 알려진 담배의 증기 또는 에어로졸을 흡입하기 위한 전자 시스템 혹은 장치*의 수입과 배포, 상업화, 광고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판촉 및 후원 금지
- * 장치의 작동을 위해 사용되는 카트리지와 바, 스틱 등 모든 종류의 부속품을 포함
• 아르헨티나는 성인의 전자담배 사용률이 1.1%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나 13~15세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률이 약 7%로 높은 수준
• 이에 아르헨티나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같은 신종 담배 제품의 시장 출시에 따른 담배 보급률의 증가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보호 조치 채택
03
정책
• 2024년 1월 1일부터 전자담배 규제 강화
- - 일회용 전자담배 수입 금지
- - 임상적으로 필요할 경우 의사와 간호사가 치료용 전자담배 처방 가능
• 2024년 3월 1일부터 추가적인 규제 시행
- - 모든 형태의 전자담배에 있어 개인적으로 수입 금지
- - 치료용이 아닌 전자담배 수입 금지
- - 치료용 전자담배 수입 및 제조업체는 해당 제품이 제품 표준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치료용품관리국에 통보하여야 함
- - 수입업체는 제품 수입 이전 호주 의약품관리청으로부터 면허와 허가를 받아야 함
• 치료용 전자담배에 대한 제품 표준 강화 예정
- - 맛 제한, 니코틴 허용 농도 감소, 의약품 포장 등 규제 강화 예정
- 1. Tobacco-Free Kids. (2023). TAX GAP OF HEATED TOBACCO PRODUCTS IN KAZAKHSTAN. Available from: https://www.tobaccofreekids.org/what-we-do/global/taxation-price/tax-gap-kazakhstan
- 2. Tobacco-Free Kids. (2023). Campaign for Tobacco-Free Kids Commends Government of Argentina for Banning Heated Tobacco Products. Available from: https://www.tobaccofreekids.org/press-releases/2023_03_28_argentina-ban-heated-tobacco-products
- 3. 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 (2023. 11. 28). Next steps on vaping reforms. Retrieved from: https://www.health.gov.au/ministers/thehon-mark-butler-mp/media/next-steps-on-vaping-reforms [Media release]
국외 연구 동향
01
연구
전자담배의 세금이 전자담배 및 일반담배(궐련)의 소매가와 판매에 미치는
• (목적) 표준화된 전자담배 세금 측정 방식을 사용하여 전자담배의 세금이 미국 내 전자담배 및 일반담배 (궐련) 가격과 판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
• (방법) 2014년 4분기부터 2019년 4분기까지의 Nielsen Retail Scanner Data State Line 버전을 사용하여 미국 23개 주의 전자담배 및 일반담배(궐련) 가격과 판매량을 계산하고, 계산된 전자담배와 일반담배(궐련)의 가격 및 판매량이 표준화된 주 단위의 전자담배 세금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함
- - 이때, 주와 분기의 고정효과, 일반담배(궐련) 세금, 그 외 담배규제정책과 주 단위의 시간 변동 특성들은 통제
• (결과) 전자담배의 세금이 1달러 인상될 경우, 전자담배 액상 1ml의 가격이 0.43달러에서 0.59달러 사이로 인상됨. 고정효과와 일반담배(궐련) 세금을 통제할 경우에는 전자담배 세금이 10% 인상됨에 따라 전자담배 판매량은 0.5% 감소, 일반담배(궐련) 판매량은 0.1% 증가함
• (결론) 전자담배 세금이 증가하면 세금의 약 절반만큼 전자담배 소매가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자담배 세금 인상은 전자담배 판매감소와 일부 다른 담배 제품의 판매 증가와 연관됨
- - 판매 데이터 및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한 다른 연구보다는 추정치가 낮다는 한계 존재
• (목적) 금연 시도 12개월 전까지 측정된 잠재적 교란 요인을 통제한 뒤, 금연보조제의 실제 효과성을 측정함
• (방법) 영국의 18세 이상 성인 흡연자 1,045명이 기준선 데이터 제공, 12개월 추적관찰을 통해 지난해 금연 시도를 보고함
- - 결과변수: 12개월 추적관찰 시점에서 자가 보고된 금연 여부
- - 독립변수: 바레니클린, NRT 처방, 일반의약품 NRT, 전자담배, 전통적인 행동 지지
- - 잠재적 교란요인: 연령, 성별, 사회적 수준, 음주, 기준선에서 측정된 의존도 수준, 12개월 추적조사 후 측정된 가장 최근의 흡연 시도와 연관된 변수들, 조사 연도
• (결과) 잠재적 교란 요인과 그 외 금연보조제 사용을 통제하였을 때, 가장 최근 금연 시도 시 바레니클린을 사용했다고 보고한 참가자는 바레니클린을 사용하지 않은 참가자에 비해 금연 확률이 높았음(OR=2.69, 95% CI=1.43–5.05). 이외 금연보조제 사용과 금연 확률 간의 관련성은 유의한 결과가 없었으나, 전자담배 사용은 금연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았음
• (결론) 금연 시도 시에는 바레니클린을 사용하는 것만이 금연 성공 확률 증가와 연관
03
연구
영국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 및 일반담배(궐련) 흡연에 대한 다중 전환
• (목적) 영국의 10~25세 표본을 대상으로 전자담배 사용과 일반담배(궐련) 흡연 간의 전환을 조사함
• (방법) 영국의 가구 종단연구인 ‘Understanding Society’ 데이터를 사용하여, 담배 제품 사용 행태를 ‘전혀 사용하지 않음’, ‘현재 사용하지 않음’, ‘전자담배 단독 사용’, ‘일반담배(궐련) 단독 흡연 또는 이중사용’의 4가지로 나누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전환 가능성을 추정함
• (결과) 담배 제품을 사용한 적이 없는 참가자와 현재 담배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참가자 중 각각 92.9%, 79.6%는 1년 후에도 여전히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음. 14~17세의 경우 일반담배(궐련)보다 전자담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았음. 일반담배(궐련) 단독 흡연 또는 이중사용에 비하여 1년 후에도 동일한 담배제품 사용 행태를 지속할 확률이 전자담배 사용자에서 더 낮았음. 그러나 전자담배 사용자가 일반담배(궐련) 단독 흡연 또는 이중사용으로 변화할 확률은 1년 후에는 14%인 반면 3년 후에는 25%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결론) 일반담배(궐련) 흡연보다 전자담배 사용을 시도할 가능성이 더 높았음. 전자담배 사용 행태가 지속될 경향은 낮았으나, 이 중 약 1/7은 전자담배 사용에서 일반담배(궐련) 흡연으로 전환함. 따라서 청소년에 있어 모든 담배 제품 사용을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함
04
연구
• (목적) 니코틴 금욕에 대한 니코틴 대체 요법(NRT)과 비교하여 금연 치료 중재로서 전자담배의 효과를 확인함
• (방법) 두 명의 저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2021년 7월 10일까지 출판된 논문에 대하여 PubMed, Embase, PsycInfo 및 Cochrane Central Register of Controlled Trials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함
- - 포함 기준: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NRT와 비교하는 무작위 대조 시험 연구
- - 결과변수: 모든 종류의 니코틴 전달 기기를 사용하지 않음
• (결과) 1,598명의 성인 참가자가 포함된 4개의 RCT를 포함함. NRT와 비교하여 전자담배의 사용은 가장 긴 추적조사에서 더 낮은 니코틴 금단율과 관련이 있었음(RR=8.94, 95% CI 3.98-20.07). 또한, 전자담배 사용자는 NRT 사용자와 비교하여 금연율이 낮았음(RR=1.58, 95% CI 1.20-2.08)
• (결론) 전자담배를 금연을 위한 치료요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영구적인 니코틴 의존을 유발함
- 4. Diaz, M. C., et al. (2023). Effect of e-cigarette taxes on e-cigarette and cigarette retail prices and sales, USA, 2014–2019. Tobacco Control, 2022-057743.
- 5. Jackson, S. E., Kock, L., Kotz, D., & Brown, J. (2022). Real-world effectiveness of smoking cessation aids: A population survey in England with 12-month follow-up, 2015–2020. Addictive Behaviors, 135, 107442.
- 6. Parnham, J. C., et al. (2023). Multistate transition modelling of e-cigarette use and cigarette smoking among youth in the UK. Tobacco Control, 2022-057777
- 7. Hanewinkel, R., et al. (2022). E-cigarettes and nicotine abstinence: a meta-analysis of randomised controlled trials. European Respiratory Review, 31(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