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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BACCO CONTROL ISSUE &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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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정책 동향

 

 

01 정책
파라과이, 2020. 12. 29., 담배사용으로부터 공공장소 보호

 

 

• 파라과이 공화국 대통령은 2020년 12월 29일에 담배규제에 관한 법률 5538을 규제하는 시행령 7606/2017을 개정한 시행령 4624를 채택함

  • - 개정된 법령은 니코틴 함유 유무와 관계없이 가열담배 및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소비를 규제함
  • - 이러한 담배제품의 소비는 야외 장소나 사람들이 집합하지 않거나 비흡연자들을 위한 사람들이 붐비지 않거나 비흡연자를 위한 통로가 없는 곳에서만 가능함
  • - 이러한 규정은 파라과이의 담배규제 노력의 결과이고, 담배연기에 대한 노출로부터 인구 보호 강화와 흡연자를 통한 코로나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목적임

 

 

02 정책
이탈리아-밀라노, 2020. 11., 대기질 보호를 위한 규정 채택

 

• 밀라노의 입법 기관인 시의회에서 악화되는 대기질을 해결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 중 하나로 대기 배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규제하는 ‘대기질 보호를 위한 규정’을 채택함

  • - 규정 제9조는 2021년 1월부터 특정 공원 및 녹지, 어린이 놀이터, 버스, 택시, 대중교통 정류장 등 특정 공공지역과 체육활동 전용구역(경기장 포함)에서 금연임을 안내함
  • - 흡연자와 다른 사람 사이의 거리가 10m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 적용함
  • - 2025년부터 다른 사람과 10m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길거리를 포함한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 금지 적용,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유로화 40~240범위의 벌금 부과함

 

 

 

 

국외 연구 동향

 

 

 

 

• 전자담배 액상에서 제조사가 밝히지 않은 2천여 가지의 화학물질이 발견되었고, 이 중 6가지는 잠재적으로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 성분이었음

  • -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팀은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법’을 사용해 액상 전자담배의 유기 화합물을 분석
  • - 이번 실험에서는 순수한 담배 향이 나는 제품을 대상으로만 검사함
  • - 전자담배 에어로졸에서 탄화수소 유사 화합물을 발견했다는 점에 주목했는데, 탄화수소는 일반 담배를 태울 때 나오는 유해 물질로, 몇몇 전자담배 제조사들은 궐련형 담배와 달리 전자담배에선 흡연 중 탄화수소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 커피 맛이 나지 않는 액상 전자담배에서 카페인이 검출되기도 했고, 호흡기 자극 등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3가지 산업 화학물질과 살충제 성분 등이 발견되기도 함

 

 

 

• 총 5건의 연구 분석, 간접흡연에 노출된 3,452명과 노출되지 않은 3,525명이 포함됨. 간접흡연에 노출 되지 않은 사람에 비해 노출된 사람이 구강암에 걸릴 위험이 1.51배(95% CI : 1.20~1.91, p=0.0004) 높음

  • - 간접흡연이 구강암을 유발하는지 여부를 확립하고자 간접흡연 노출과 구강암 위험 사이의 잠재적 연관성을 평가하고자 하였음
  • - 이 연구는 간접흡연 노출과 구강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며, 연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효과적인 간접흡연 노출 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공중보건 전문가, 연구원 및 정책 입안자에게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전체적으로 전자담배 비사용자의 16.0%가 매주 실내에서 전자담배 에어로졸에 간접적으로 노출 되었으며(영국 29.6%, 스페인 4.3%), 하루 평균 노출시간은 43분이었음

  • - 전자담배 에어로졸 간접노출 장소는 ‘기타 실내 환경(예. 술집 및 식당)’이 8.3%로 가장 높았고, 직장 및 교육시설 6.4%, 가정 5.8%, 대중교통 3.5%, 개인 자가용 2.7% 순이었음
  • - 전자담배 에어로졸 노출은 다음과 같은 특정 비사용자 그룹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음 : 남성, 낮은 연령,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 과거 전자담배 사용자, 현재 흡연자, 에어로졸 간접노출이 무해하다고 인식하는 사람, 전자담배 사용률이 높은 국가
  • - 정부는 행인, 특히 젊은이들과 같은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 법안을 전자담배까지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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