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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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BACCO CONTROL ISSUE &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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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정책 동향

 

 

 

 

• 암 퇴치 계획의 목적은 ‘지속 가능한 암 예방을 통한 생명 구조’이며,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로 ‘담배규제’를 포함

  • - 전체 암의 27%가 담배사용에 기인하는데, 담배소비를 암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하는 이 계획에는 ‘담배 없는 유럽 달성’이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포함되어 있음
  •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현재 전체 인구의 25%가 담배사용자인 것과 비교하여 2040년까지 전체 인구의 5% 미만이 담배를 사용하는 ‘담배 없는 세대’를 만들기 위해 2021년부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함
  • - 암 퇴치 계획을 통해 EU 회원국 간의 WHO FCTC 이행을 개선하고 담배과세, 신종담배규제 강화,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제도 시행 및 가향물질 첨가 전면 금지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 - 2023년까지 위원회는 담배의 범위를 전자담배(액상형·궐련형)와 같은 새로운 제품까지 확장하고, 금연환경을 확대할 것을 제안할 계획임

 

 

 

• 궐련과 각련(말아 피우는 담배)의 경우 특정 로고, 색상 및 서체를 사용하는 대신 로고가 없는 짙은 녹갈색 포장으로, 표준 서체를 사용하여 브랜드 이름 및 제품명과 건강경고(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

• 소매 업체는 1년 동안 기존 재고를 판매할 수 있으나, 신제품은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포장 적용

• 시가 및 전자담배와 같은 다른 담배제품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포장 적용

 

 

 

 

국외 연구 동향

 

 

 

 

• 향후 흡연 금지에 대한 지지는 ’13년 30.6%에서 ’17년 50.3%로 증가, 담뱃세 인상 지지는 ’13년 59.0% 에서 ’17년 59.2%로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높음. 비흡연자의 향후 흡연 금지에 대한 지지는 흡연자에 비해 ’13년에는 2.63배 높았고, ’17년에는 5.13배 높았음

  • - 덴마크의 향후 흡연 금지 및 담뱃세 인상에 대한 지지의 변화를 조사하고, 이러한 변화가 성별, 연령, 학력, 흡연 상태 등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조사함
  • - ’13년과 ’17년에 실시된 ‘덴마크 수도권 건강 설문 조사’를 기반으로 하며, 연구 샘플은 16세 이상의 시민 96,521명임
  • - 연구는 향후 흡연 금지 및 담뱃세 인상을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냄. 향후 흡연 금지에 대한 지지는 청소년과 성인 모두에서 ’13년에 비해 ’17년에 증가함. 특히, ’13년과 ’17년 모두 인구의 약 절반 이상이 향후 흡연 금지와 담뱃세 인상을 지지한 결과는 담배 종결전(Tobacco Endgame) 전략과 관련된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학교에서 약 305m(1,000ft, n=21, 담배광고 개수 평균 = 59.9개) 이내에 있는 담배 소매점은 약 305~610m (1,000~2,000ft, n=66, 담배광고 개수 평균 = 44.4개) 이내에 있는 담배 소매점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담배광고를 게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 학생들은 학교 주변의 담배 소매점에서 많은 담배광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 학교에서 약 305m 이내에 담배 소매점 위치 금지 또는 이러한 매장 내에서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청소년의 담배사용을 예방하거나 줄이는 한 가지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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