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직접 사용과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800만 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매년 약 6만 명 이상 사망하고 있다. 담배는 예방 가능한 사망의 가장 큰 단일 원인이며, 장애보정생존연수로 산출한 우리나라의 질병부담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이다. 그러므로 국가와 인구집단 수준에서 담배의 규제와 담배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담배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감소시킬 수 있다면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은 자명하다.

담배규제에 대한 필요성과 계획은 국제 사회와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보편적 가치와 목표를 명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에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하나인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복지증진 (Good Health and Well-Being)의 달성’을 위해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이하 WHO FCTC) 에 따라 담배규제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러한 기조하에서 정부는 올해 1월 수립하여 발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이하 HP2030)을 통해 2030년까지 흡연율을 지속 감소시켜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고, 흡연불평등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여 총 36개의 세부 목표(성과지표)를 수립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 현재흡연율은 2008년 47.8%에서 2019년 35.7%로, 성인 여성 현재흡연율은 2008년 7.4%에서 2019년 5.9%로 감소하였으며,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은 25.0%까지, 여성은 4.0%까지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아울러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① 신종담배의 무분별한 시장진입 차단, ② 담배제품 사용 감소를 위한 가격·비가격 정책 및 규제 강화, ③ 청소년·대학생·군인 등 미래흡연 고위험군 흡연예방사업 강화가 제시되었다.

HP2030에서 제시된 정책 수단과 세부 목표를 살펴보면, 흡연율의 감소효과가 입증된 WHO FCTC의 6가지 핵심 담배규제정책 수단(MPOWER)의 완전 이행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WHO FCTC 비준 이후 2015년 담배가격 80% 인상, 2016년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실내 금연구역의 확대, 매스미디어를 통한 금연캠페인 실시,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확대 등을 추진해 왔으나, 일부 정책이 WHO FCTC가 제시하는 완전 이행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대표 지표인 성인 남성흡연율의 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평균 1%p 이상의 흡연율 감소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해 본다면,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장소에서의 예외 없는 전면금연 실시, 담배 광고·판촉·후원에 대한 금지, 담뱃갑에 표기되는 경고그림 및 문구 크기의 확대, 담배성분 공개, 신종담배에 대한 규제,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조치 이행 등 WHO FCTC의 각 조항별 관련 정책의 100%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시기와 일정을 수립하고, 추진 동력을 확보하여 신속한 이행이 필요하다.

HP2030의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한 두 번째 고려사항은 기존의 가격 및 비가격 담배규제정책이 흡연불평등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흡연불평등의 감소에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확보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적절한 정책 수단의 확보를 위해서는 흡연율뿐 아니라 간접흡연의 노출 수준, 금연에 대한 의지와 성공 등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흡연과 관련된 다양한 불평등이 존재하는 상황을 고려한 인구집단별 정책 효과의 평가가 필요하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경우 담뱃세 인상 정책은 소득계층 간의 흡연율 격차를 감소시켰을 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사망률을 고소득층보다 더 감소시킴으로써 건강 결과에서의 형평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담배 광고· 판촉에 대한 금지 정책과 공공장소 흡연금지 정책 또한 흡연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검증된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인구집단의 흡연율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입증된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확대, 무광고 표준 담뱃갑 도입, 금연지원서비스의 제공 등 주요한 비가격 정책 또한 인구집단의 특성별로 정책 효과의 크기를 평가하고, 흡연불평등을 감소를 위한 세부적인 정책 추진 사항을 점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신종담배의 확산에 따른 담배제품의 다중 사용,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흡연행태의 변화 또한 흡연불평등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이다.

HP2030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흡연율의 감소를 위해 효과가 입증된 담배규제정책의 신속한 추진과, 흡연불평등의 감소를 위한 근거 기반의 정책 수단을 마련하여 인구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지속적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담배규제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해 정부, 전문가, 학계,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논의하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