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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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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01 미국, 담배 포장 및 광고에 대한 필수 경고 발표1)

 

2020년 3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담배 포장 및 광고에 대한 필수 경고 규칙을 확정하여 총 11개의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발표함

-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새로운 담뱃갑 경고그림은 컬러로 제작되었으며, 그림의 주제로 간접흡연, 실명, 폐암, 후두암, 발기부전, 간접흡연, 뇌졸중 등이 선정됨

- 새롭게 발표된 필수 경고는 담배 포장 전면 및 후면 패널의 상단 50%와 광고 상단 영역의 최소 20%를 차지해야 하며, 2021년 10월 16일 발효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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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담뱃갑 건강경고 11종 >

 

02 담배규제 선도 국가인 브라질의 담뱃갑 건강경고 제도2)

 

브라질은 담배규제 기본협약이 시행되기도 전인 2003년에 WHO FCTC 제11조를 완전한 수준으로 이행했고, 담배규제 선도 사례로 2019년 세계흡연실태보고서에 소개됨

- 1988년 : 브라질 국내에서 유통되는 담뱃갑에 ‘보건부 경고 : 흡연은 건강에 해롭습니다.’는 경고문구를 표기함

- 1990년 : 흡연이 암, 심장 질환 및 기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함

- 2001년 : 담뱃갑 후면 전체를 채우는 경고그림 시리즈를 승인하고, 옆면에는 금연상담 전화번호와 함께 ‘이러한 물질 사용에 대한 안전 기준은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표시하도록 함. 또한 경고그림을 가릴 수 있는 포장지나 그 밖의 항목 사용도 금지됨

- 2004년 : 더 강력한 이미지와 메시지를 사용한 두 번째 경고그림 시리즈를 도입함

- 2008년 : 세 번째 건강경고 시리즈를 도입함. 이 이미지는 국립암연구소(INCA)의 연구 결과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선정되었으며, 북미와 남미의 여러 국가에서 참고 사례로 활용함

- 2011년 : 담뱃갑 후면 전체뿐만 아니라 전면의 30%도 경고문구로 채우도록 규제를 강화함

- 2018년 : 새로운 건강경고 시리즈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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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의 세 번째 건강경고 시리즈 10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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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연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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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plain packaging) 정책 시행 후 담배제품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 스코틀랜드의 포커스 그룹 연구1)

 

영국은 2017.5.20.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정책을 완전히 구현하였으며, 본 연구 에서는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정책 시행 이후 청소년의 담배 포장에 대한 인식과 반응의 변화에 대해 조사함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1월 사이에 스코틀랜드 학교의 16~17세(n=41) 학생을 대상으로 8개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함

-대부분의 참가자는 일반적으로 표준화된 담뱃갑 포장 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표준화된 담뱃갑 포장이 적용된 담배제품의 디자인이 단조로우며 매력 적이지 않다고 언급함

-여성 참가자 대부분은 표준화된 담뱃갑 포장 제품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

 

02 건강 메시지를 소비 경험으로 확장 : 흡연자의 담배 건강경고에 대한 인식
: 포커스 그룹 연구2)

 

스코틀랜드 흡연자 120명을 대상으로 연령, 성별 등에 따라 20개의 포커스 그룹 으로 구분하여 '흡연은 사망을 초래합니다(Smoking kills)'는 경고문구를 표시한 담배 개비에 대한 인식을 탐구함

-담배 개비에 표기된 경고문구 ‘Smoking kills’는 담뱃갑에서 담배 개비를 꺼낼 때, 불을 붙일 때, 재떨이에 남겨둘 때 등 흡연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강 메시지를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담배 개비에 표기된 경고문구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점은 일부 참여자 들에게는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었음. 이는 담배를 피울 때 담뱃갑은 숨길 수 있지만 담배 개비를 숨길 수 없기 때문에 두드러지게 나타남

-대부분의 젊은 여성 그룹에서는 경고문구가 표기된 담배 개비가 ‘끔찍하며, 멋지 거나 트렌디 하지 않다’고 했고, 우울하고, 걱정스럽고, 두려운 것으로 여겼다고 언급했으며, 대부분 담배를 일찍 끊고 소비를 줄이거나 끊을 것이라고 응답함

-담배 개비에 경고문구를 표기하는 것은 담배 자체를 매력적이지 않게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젊은 층, 흡연을 갓 시작한 사람, 비흡연자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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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oking kills’경고문구가 표기된 담배 개비 >

 

03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plain packaging) 정책 시행 전후의 프랑스 담배 포장에 대한
흡연자의 인식3)

 

프랑스에서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정책이 2017.1.1. 시행됨에 따라, 정책 시행 이전(2016)과 이후의 인식을 비교하여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정책의 영향을 평가함

-무작위 샘플링, 전국 전화 설문 조사로 진행되었으며, 흡연자들에게 2016년과 2017년에 동일한 두 가지 질문(① 정책이 적용된 담뱃갑 포장의 외관에 대한 평가, ② 담뱃갑을 꺼낼 때 느끼는 당혹감)을 함

-담뱃갑 디자인이 매력적이라고 응답한 흡연자의 비율은 2016년 53%에서 2017년 16%로 약 1/3 수준으로 감소했음

-담뱃갑 디자인 때문에 담배를 꺼내는 것이 부끄럽다고 응답한 흡연자는 2016년 6%에서 2017년 12%로 약 2배 증가했고, 특히 청소년(18-25세) 사이에서 담배의 매력이 감소하는 것이 관찰됨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정책의 도입은 확실히 흡연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으며, 흡연을 비규범화 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함

 

1) Mitchell, D., Moodie, C., Critchlow, N. et al. (2019). Adolescents’ perceptions of standardised cigarette packaging design and brand variant name
post-implementation: a focus group study in Scotland. BMC Public Health 19, 1227 (2019). https://doi.org/10.1186/s12889-019-7552-0
2) Crawford Moodie, Rachel O’Donnell, Joy Fleming, Richard Purves, Jennifer McKell & Fiona Dobbie. (2020). Extending health messaging to the
consumption experience: a focus group study exploring smokers’ perceptions of health warnings on cigarettes. Addiction Research & Theory,
Vol. 28:4, 328-334. https://doi.org/10.1080/16066359.2019.1653861
3) A Pasquereau, R Andler, R Guignard, J B Richard, V Nguyen-Thanh. (2020). Smokers’ perception of cigarette packaging in France before and
after the plain packaging. Europe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ume 30, Issue Supplement_5, September 2020.
https://doi.org/10.1093/eurpub/ckaa166.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