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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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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01 Campaign For Tobacco-Free Kids(CFTK)
: 각 국의 궐련형 전자담배 규제 현황, 2020년 5월 기준 1)

 

CFTK(담배소비 감소를 지지하는 미국의 비영리 단체)의 궐련형 전자담배 규제 관련 핵심 메시지

-많은 국가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담배규제법이 이미 제정되었기 때문에 신종담배인 궐련형 전자담배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 제품이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경우, 기존의 담배규제 조항이 담배와 관련 기기장치 모두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장치를 포함한 궐련형 전자담배를 규제할 수 있도록 담배제품 광고, 포장 및 라벨링, 과세, 간접흡연 노출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고, WHO FCTC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함

궐련형 전자담배를 규제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적용한 국가

-(캐나다) 담배와 전자담배의 제조, 판매, 포장 및 라벨링, 광고를 규제하는 담배 및 전자담배법에 따라 규제

-(벨라루스·몰도바·조지아) ‘궐련형 전자담배와 기기의 광고 금지’를 담배규제법에 포함하도록 입법화

-(이스라엘) 담배규제법에 궐련형 전자담배와 기기장치의 광고 제한, 진열 금지,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과 경고문구 표기를 포함

-(대한민국) 궐련형 전자담배 포장지에 건강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

-(포르투갈) 금연법을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에도 적용하며, 담배광고 금지 범위를 궐련형 전자담배까지 확대

-(스웨덴) 금연법에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포함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의 궐련형 전자담배 ‘IQOS(기기 포함)’를 비연소 담배로 규제

궐련형 전자담배를 금지(판매 또는 수입)하는 국가

-(파나마·에티오피아·인도)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 금지법 제정

-(멕시코·터키) 궐련형 전자담배 수입 금지법 제정

-(호주·브라질·싱가포르) 새로운 니코틴 제품을 금지하는 기존 법률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 규제

-(핀란드·몰타·스리랑카) 무연 담배제품을 금지하는 기존 법률에 따라, 궐련형 전자 담배 규제

-(브루나이·캄보디아·카타르·태국·우간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지하는 기존 법률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 규제

 

02 글로벌 담배규제 거버넌스 센터(GGTC)
: 각 국의 액상형 전자담배 금지 및 규제 현황, 2020년 2월 기준2)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금지 : 41개국

-안티구아 바부다*, 아르헨티나, 호주, 바레인**, 바베이도스**, 부탄, 브라질, 브루 나이, 캄보디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티오피아*, 감비아, 인도 ,이란, 일본, 북한, 쿠웨이트**, 라오스, 레바논, 모리셔스**, 멕시코, 네팔, 니카라과, 오만, 팔레 스타인, 파나마, 카타르, 세이셸, 싱가포르, 스리랑카, 수리남, 시리아, 태국, 동티 모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우간다, 우루과이, 바티칸 시국, 베네수엘라*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제한 및 규제(해외 수출 제한 및 규제, 판매 장소 제한, 기타 제한 등) : 66개국

-아프가니스탄,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중국, 캐나다,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지부티, 에콰도르, 이집트, 에스토니아, 피지,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그리스,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이라크, 아일랜드, 이탈리아, 코트디부아르, 자메이카**, 요르단, 대한민국, 라트비아, 리비아, 리히 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몰디브, 몰타, 몰도바, 모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팔라우, 파키스탄,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 니아, 산마리노, 사우디아라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수단, 스웨덴, 스위스**, 타지키스탄, 토고, 튀니지,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영국, 베트남, 예멘**

니코틴(및/또는 기타) 내용물 규제 : 판매 허용 국가 66개국 중 32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 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몰도바,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No Fire, No Smoke : The Global State of Harm Reduction, 2018 (GSTHR)의 정보를 기반으로 포함함

** 상충되는 정보가 발견됨

***  세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합법화 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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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연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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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IQOS :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의 노출 감소 주장에 대한 검토3)

 

2016년 PMI가 아이코스 제품을 위해저감 담배제품으로 승인받기 위해 아이코스 배출물에 대한 연구 결과 및 신청서를 미국 FDA에 제출했고, 이 데이터를 캘리포니아 대학교(UCSF)에서 재검토함

-일반담배에 비해 아이코스에서 ‘① 1,2,3-프로판트리올, 다이아세틴’, ‘② 2-푸란 메탄올’ 등 22개 화학물질이 200% 이상 더 높게 검출됨

- ‘③ 클로로프로판디올’, ‘④ 퓨라논’ 등 56개 화학물질이 일반담배 대비 아이코스의 배출량이 더 높았음

- 일반담배보다 아이코스에서 ‘⑤ 헥사데칸산, 에틸에스테르’ 등 7개의 화학물질이 1000% 이상 더 높게 검출됨

- 국제암연구소(IARC)가 분류한 발암물질 등급에 속하는 물질인 ‘⑥부티로락톤’은 460%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미지

 

 

02 청소년 및 청년의 액상형 전자담배 초기 사용과 흡연의 연관성 :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4)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이후의 흡연 개시와 관련된 9개 문헌고찰과 메타분석 결과로, 분석 대상은 14세~30세의 청소년 및 청년 17,389명임

-액상형 전자담배만 사용하는 청소년과 청년이 나중에 궐련을 사용하게 될 확률은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않는 청소년과 청년에 비해 4.28배(95% CI, 2.52-7.27) 높음

-전자담배 사용은 다음과 같은 행동적·생리학적 이유로 궐련 흡연을 시작하게 하는 위험 요소임

전자담배 사용은 손에서 입으로의 움직임, 흡입 및 내쉬기 등 흡연 행동을 모방 하고, 흡연으로의 전환을 더욱 자연스럽게 만듦

전자담배에는 신체에 쉽게 흡수되고 중독성이 강한 형태의 니코틴인 고도로 산화된 유리 염기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어 니코틴 중독을 일으킴

전자담배 사용은 궐련 흡연 위험을 증가시키는 인지 및 행동(흡연에 대한 긍정적 기대치 증가, 흡연하는 친구와의 유대감 향상 등) 과정을 활성화 함

 

03 2013 ~ 2014년과 2014 ~ 2015년 사이에 미국 성인 담배 사용자의
담배제품 전환의 상관 관계5)

 

미국 성인 담배 사용자의 특성과 담배제품 사용 전환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성인 담배 사용자 12,862명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함

-성인 담배 사용자의 담배제품 사용 전환은 전반적으로 흔하게 발생했지만 연령, 성별, 인종, 교육·경제 수준 등 그룹 간 차이가 있었음

-니코틴 의존도가 높은 흡연자는 의존도가 낮은 흡연자에 비해 사용하는 담배 제품을 추가할 가능성이 더 높고, 담배 사용을 중단할 가능성이 적었음

-담배제품을 중복하여 사용하는 현상은 일시적이지 않고, 중복 사용자의 54.5%는 중복사용자로 남아있음

 

1) Campaign for Tobacco Free Kids. (2020). Heated Tobacco Products : Global Regulation, briefing, May 2020.
2) Global Center for Good Governance in Tobacco Control. E-CIGARETTE BAN & REGULATION: GLOBAL STATUS AS OF February 2020.
3) St.Helen G, et al. (2018). IQOS: examination of Philip Morris International’s claim of reduced exposure. Tobacco Control.
2018 Volume 27, Issue Suppl 1.
4) Samir Soneji et al., (2017). Association Between Initial Use of e-Cigarettes and Subsequent Cigarette Smoking Among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AMA Pediatrics. 2017 Aug 1;171(8):788-797.
5) Karin A. Kasza et al. (2018). Correlates of Transitions in Tobacco Product Use by U.S. Adult Tobacco Users between 2013–2014 and 2014–2015:
Findings from the PATH Study Wave 1 and Wave 2. Int J Environ Res Public Health. 2018 Nov; 15(11): 2556.